지자체가 스타트업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정책 목적 수의계약’이란: 구조와 실적, 프로젝션 매핑의 사례

지자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새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사업자로 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상대로부터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도쿄도는 이 규정에 바탕을 둔 인정 제도를 ‘정책 목적 수의계약’이라고 부르며,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도정 현장에 도입하는 구조에 활용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총무성과 도쿄도의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 전국의 실적, 도쿄도의 운용, 프로젝션 매핑에서의 사례를 정리한다.

정책 목적 수의계약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4호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4호다. 도쿄도의 설명에 따르면 신제품 생산 또는 새로운 용역 제공으로 새 사업 분야의 개척을 꾀하는 자로 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으로, 도쿄도는 이에 바탕을 둔 인정 제도를 두고 있다. 총무성 자료는 이 규정이 2004년의 정령·성령 개정으로 마련되어, 스타트업 등으로부터 신상품·새 용역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핵심은 계약 전에 지자체의 ‘인정’이 있다는 점이다. 인정은 지자체마다 하며,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표현은 사양을 비교해 가격으로 겨루는 입찰에 맞지 않기 쉽고, 실적이 적은 사업자는 참가 자격 단계에서 불리해지기 쉽다. 이 제도는 그러한 사업자를 행정이 첫 고객으로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

전국의 실적: 계약 191건, 실적이 있는 단체는 2%

총무성 자치행정국 행정과는 2026년 8월 자 자료에서 이 규정에 바탕을 둔 수의계약 실적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이며, 전국의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이 대상이다.

실적이 ‘있다’고 답한 곳은 1,788개 단체 가운데 30개 단체(2%)였다. 내역은 도도부현이 47개 단체 중 10개 단체(21%), 정령지정도시가 20개 단체 중 9개 단체(45%), 그 밖의 시구정촌이 1,721개 단체 중 11개 단체(1%). 실적이 있는 단체의 계약은 모두 191건으로, 물품 구매와 임차가 133건(70%), 용역 제공이 58건(30%)이었다.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조달은 80건(42%)이었다. 자료는 방재 용품과 교통량 조사 서비스 등 다른 지자체로도 넓힐 수 있을 것 같은 31건의 사례를 소개한다.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에서는 쓰이기 시작한 반면, 시구정촌에서의 활용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을 숫자에서 읽을 수 있다.

도쿄도의 운용: 현장과의 협동 뒤에 인정, 부스트업 사업도

도쿄도는 스타트업 전략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스타트업과의 협동 구조에 활용하고 있다.

‘현장 대화형 스타트업 협동 프로젝트’에서는 도정 현장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스타트업을 공모하고, 현장 직원과의 대화를 거쳐 해결책 제안을 받은 뒤, 선정된 스타트업이 도정 현장에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종료 후 스타트업의 신청에 따라 정책 목적 수의계약 인정 심사를 하며, 인정되면 도정 현장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2026년도에는 20개 테마를 두었으며, 도쿄도는 10월 5일 전체 20개 프로젝트의 스타트업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2026년도부터는 ‘과제 즉응형 민관 협동 부스트업 사업’도 시작되었다. 이미 제품화·서비스화된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으로, 공모부터 선정까지를 빠르게 진행하고 정책 목적 수의계약 인정을 앞당겨 신속하게 계약·도입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한다.

도쿄도는 2024년 11월 취지에 찬동하는 전국 지자체와 연계 틀을 만들고, 참여 지자체가 인정한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카탈로그로 만드는 시도도 시작했다. 행정이 스타트업의 ‘퍼스트 커스터머’가 됨으로써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프로젝션 매핑에서의 사례: 에도성 소토보리와 ‘UPGRADE with TOKYO’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이 흐름을 탄 사례가 있다. 도쿄도가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연 ‘에도성 소토보리 프로젝션 매핑’은 도쿄도의 발표에 따르면 도정 과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피치 이벤트 ‘UPGRADE with TOKYO’(도쿄도 산업노동국)에서 ‘소토보리 물가 재생 사업과 관련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모집해 정한 것으로, 우승한 곳은 HITOHATA, INC.였다. 이 회사의 연혁에 따르면 우승은 2023년 10월 20일 제32회 피치 이벤트에서였다.

HITOHATA, INC.는 이후 2024년 8월 8일, 도정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션 매핑’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도쿄도의 ‘정책 목적 수의계약에 관한 인정 기업’으로 인정되었다. 인정 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소토보리 프로젝션 매핑과 소토보리 정화 계획은 ‘물의 도시 에도·소토보리’와 소토보리 정화 프로젝트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다.

편집부의 시선

지자체가 프로젝션 매핑을 발주할 때는 공모형 제안 방식(프로포절)으로 위탁처를 고르는 사례가 많다. 업무 범위와 위탁 상한액의 예는 지자체 공모 요강으로 본 프로젝션 매핑 사업 비용 기사에서 비교했다. 정책 목적 수의계약은 그와는 다른 입구가 된다.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입찰이나 프로포절을 거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인정은 지자체별 제도로, 한 지자체의 인정을 그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실적도 총무성 조사 기간(2023년 4월~2025년 7월)에 191건에 그친다. 도쿄도가 시작한 지자체 간 정보 공유 틀이 넓어지면, 다른 지자체가 인정을 검토할 재료는 늘어날 것이다. 행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빛의 행사 보조금·조성금 기사에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책 목적 수의계약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새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사업자로 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상대로부터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다. 도쿄도는 이 인정 제도를 ‘정책 목적 수의계약’이라고 부른다.

얼마나 쓰이고 있나?

총무성 조사(2023년 4월 1일~2025년 7월 18일)에서는 실적이 있는 단체가 1,788개 단체 가운데 30개 단체(2%)이며, 계약은 모두 191건이었다. 이 가운데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조달은 80건(42%)이었다.

프로젝션 매핑에서도 쓰이고 있나?

도쿄도는 2024년 8월 HITOHATA, INC.를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션 매핑’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정책 목적 수의계약에 관한 인정 기업으로 인정했다(2027년 3월 31일까지). 이 회사는 도쿄도의 피치 이벤트 ‘UPGRADE with TOKYO’ 제32회에서 에도성 소토보리 프로젝션 매핑 제안으로 우승했다.

※내용은 2026년 11월 9일 기준입니다.

※대표 이미지: 마쓰모토성 프로젝션 매핑(2025-26년)(마쓰모토시 관광브랜드과의 보도자료에서 인용)

※이 기사는 총무성의 조사 자료(2026년 8월), 도쿄도의 발표 자료(2026년 10월 5일), 같은 자료(2026년 5월 13일), 같은 자료(2024년 11월 25일), 같은 자료(2024년 5월 24일)와 HITOHATA, INC. 공식 웹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TOKYO ART SPHERE 편집부가 구성했습니다.

글: TOKYO ART SPHERE 편집부

운영자 안내

※고지: 이 기사에서 사례로 소개한 HITOHATA, INC.는 TOKYO ART SPHERE를 운영하는 일반사단법인 HITOHATA ASSOCIATION의 관련 법인입니다. 대표 이미지의 마쓰모토성 프로젝션 매핑(2025-26년)도 이 회사가 제작했습니다(운영자 정보).

HITOHATA, INC.는 국보·중요문화재와 세계유산, 도시의 랜드마크를 무대로 한 프로젝션 매핑과 이머시브 전시의 기획·연출·제작·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지기 전 단계를 포함해 상담은 HITOHATA, INC.의 문의 양식에서 받고 있습니다(지자체·공공 프로젝트 상담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HITOHATA, INC.의 프로젝트 실적에서, 회사 개요는 HITOHATA, INC. 회사 소개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